노인에게 반복적으로 욕설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했다면 정서적 노인학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더라도 말과 행동으로 정신건강을 해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 됩니다.

그렇지만 가족 사이에서 언성이 높아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말다툼이 정서적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한 표현과 당시 관계, 위협의 정도, 반복된 경위 등을 살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6호는 폭언이나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55조의3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체적 상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언어적인 학대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면 기분을 상하게 한 모든 말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실제 표현이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법률상 정서적 학대의 정도에 이르렀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속적인 모욕과 위협, 사회관계의 차단, 의사결정에서의 배제 등을 정서적 학대의 예시로 안내합니다. 특히 거주 공간에서 내쫓겠다는 위협이나 반복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동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인이 가족에게 의존하는 정도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피해노인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기관에서 안내하는 정서적 학대의 예시가 모두 독립적인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상 구성요건과 실제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항목을 하나씩 따로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발언과 피해노인의 상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특정 표현이 반복된 이유는 무엇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확보한 대화기록이 있다면 일부 문장만 인용하기보다 앞뒤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편집된 일부 기록만으로 전체 상황을 단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폭행과 달리 외부에서 쉽게 확인되는 흔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피해노인의 설명과 관련자 진술,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변화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발언이 정서적 학대를 발생시켰다고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기록이 어떤 시점의 상태를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노인학대 역시 적용 법률의 요건에 맞춰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노인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대화를 강요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기존에 위협적인 표현이 문제 되었다면 추가 접촉 자체가 피해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실제로 한 발언과 상대방의 주장을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가족에게 일치된 설명을 부탁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관련 메시지와 진술의 맥락을 직접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노인학대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언어적 갈등과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의 차이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