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소송을 준비할 때는 현재 민법 조문만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에 관한 법률이 달라졌고, 개정 전부터 진행된 사건에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도 별도로 문제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과 소송이 진행된 시점에 따라 검토할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법이 모든 과거 상속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관련 규정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위헌으로 판단했고,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반영이 부족했던 규정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이 헌법에 맞지 않지만 입법자가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당시 결정은 유류분제도 전체를 폐지한 것이 아니며, 법률상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한 개정을 요구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 제도 자체가 사라졌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도 법률상 권리자에게 부족액이 발생한다면 관련 요건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은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가액 지급 청구를 규정하고,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유증을 반영하는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각 개정 내용의 적용 시점은 다릅니다. 가액 지급에 관한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특별한 부양 등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제1008조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같은 날 개정된 법률이라는 이유로 적용 시점을 하나로 묶어 설명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선고 2024다208261 판결에서 헌법불합치결정과 기여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 문제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전에 부모가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새로운 법리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사건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계속 중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절차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에 이미 확정된 모든 사건을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확정 여부와 판결 내용, 개정법의 적용범위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관해 현재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한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판결을 인용할 때에는 그 판결 당시의 법률과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 민법 개정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의 법률과 충돌하는 과거 설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에 관한 분쟁에서는 개정된 규정과 관련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최근 판결이라고 해서 자신의 사건에도 똑같은 결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소송 진행 상황, 적용 법률이 다르다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마다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특히 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 관련 규정은 경과규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법률과 사건별 재산관계, 증여의 성격, 소송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증여·유증 관련 자료, 이미 진행된 소송이나 심판의 기록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존 재판에서 어떤 쟁점이 다루어졌고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 확인해야 새로운 법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적용 법률과 관련 판례의 의미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상속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개정법이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지, 재산 산정과 청구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핍니다.

유류분반환 소송에서는 최신 법률을 아는 것만큼 그 법률이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언제 사망했는지, 재산 이전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이전에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판단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