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해서 소송에서 모든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문서 제출을 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모든 휴대전화 기록과 사생활을 마음대로 들여다볼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일정한 경우 문서를 보유한 사람에게 제출의무가 생길 수 있도록 정합니다. 소송에서 문제 되는 문서의 내용과 보유자, 입증하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불리한 증거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모든 기록의 제출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제출명령은 법원이 필요성과 법정 요건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법률상 보호되는 비밀에 관한 제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할 문서를 좁혀 특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삭제 주장이 있다고 해서 원래 대화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남아 있는 적법한 자료와 대화의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복구한다는 명목으로 상대방 기기에 무단 접속하거나 삭제 방식을 알아내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삭제 시점과 삭제 사실 자체도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갖고 있었다는 근거가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했는지 불분명한 내용을 확정된 메시지처럼 소장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의 종류, 작성 시기, 보유자로 추정되는 사람, 입증하려는 사실을 나누어 적으면 검토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메시지인지, 만남의 시점이 문제되는 기록인지 목적도 구분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기록을 요구하는 방식은 과도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자체와 상간녀위자료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실을 함께 적되, 같은 자료가 두 목적 모두를 뒷받침하는지는 따로 검토하세요. 특정 대화가 있다는 사실이 정신적 손해의 정도까지 곧바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청구하는 손해와 증거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서제출명령과 그 불이행에 관한 법률상 효과는 별도의 요건과 판단을 거칩니다. 법원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의 결론이나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자료와 변론 내용도 함께 평가됩니다.

소송 중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제출 가능한 다른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나 본인이 보유한 원본 등이 있다면 각각의 입증 범위를 따질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맞춰서 진술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소송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유한 기록과 제3기관이 보관한 자료는 보유 주체부터 다릅니다. 기록이 실제로 존재하고 어떤 형태로 보관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사실을 한 문장으로 쓰고, 그것을 확인할 자료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이어서 왜 그 사람이 해당 자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리는 법원이 판단할 필요성과 관련성을 설명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별도로 확보한 문서가 있더라도 취득 과정에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면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외부에 공개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법원의 증거조사 절차를 이용하는 것과 사적으로 자료를 빼앗는 행위는 성격이 다릅니다.

상간소송 관련 자료 확보를 고민한다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관련 문서와 증명 대상을 직접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에 대응한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소송 절차에 맞는 증거 확보 방향을 검토합니다. 자료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법원에 무엇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지 분명히 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