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지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법령이나 학교 규정에서 금지한 체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학대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교육상의 필요성과 함께 실제 체벌의 방법, 강도, 아동에게 발생한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진 모든 신체 접촉을 체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제재했다면 그 행위가 법률상 허용된 지도방법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2년 10월 27일 선고한 2022도1718 판결에서 중학교 교사의 체벌행위를 판단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해당 행위가 신체적 학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금지된 수단과 방법으로 체벌했다면 훈육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무죄 부분 등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은 최종 유죄 확정과 다릅니다. 해당 사건의 이후 결론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이 확정되었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생활지도는 교육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방법은 관련 교육 법령과 학교 규정에서 제한하며, 교사가 자의적으로 허용 범위를 넓힐 수는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특정 행동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서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과 실제 행동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훈육의 대상이 된 학생이 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체벌이 정당화되지도 않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목적과 그것을 위해 사용한 방법은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

표의 항목들은 각각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이 있었다면 해당 행위가 위험을 초래했는지 검토해야 하고, 지도 목적이 있었다면 그 목적과 수단이 적절하게 연결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체벌이 반복되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행위의 날짜와 내용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횟수만 합산하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발생한 행동을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도 구별해야 합니다. 반복성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법률상 상습성이 인정되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생의 반응 역시 각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는 당시 지도행위를 설명할 교육자료와 규정을 보존해야 합니다. 기록을 임의로 고치거나 학생들에게 일치된 진술을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보호자도 자녀의 설명을 반복적으로 유도하기보다 직접 들은 내용과 별도로 확인된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동의 안전이 문제라면 사실관계가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체벌 사건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권한이 있는지보다 그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했는지에 관한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규정과 실제 행동을 나란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