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으려는 것인지, 혼인 파탄으로 최종적인 이혼에 이른 손해를 배상받으려는 것인지에 따라 청구의 성격과 재판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배우자 또는 제3자의 개별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청구가 당연히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월 29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의 손해배상청구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전자는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할 수 있고 후자는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부정행위로부터 혼인 파탄과 최종적 이혼에 이르는 전체 경과를 문제 삼는 청구입니다. 반면 혼인을 유지하며 제기하는 민사상 청구는 개별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청구가 자동으로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장에 무엇을 청구했는지, 이혼 여부와 사건의 경과를 어떻게 주장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액이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의 범위와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제기한 청구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소송상 청구 변경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손해의 법적 성격이 달라지는 만큼, 기존 서류를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개별 부정행위와 최종적인 이혼에 따른 손해를 구별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와 관할에 관한 판단에서도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의 현재 상태만이 아니라 청구를 제기한 목적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을 계속할지 여부는 별도의 결정입니다.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과 부부관계를 유지할지 선택하는 것은 같은 법적 절차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는 사실이 위자료 심사에서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판단할 실제 정신적 손해와 혼인생활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배상액을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간남소송을 준비할 때는 어떤 피해를 배상받고자 하는지 문장으로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부정행위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주장과 그 행동이 혼인 파탄 및 이혼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은 필요한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혼인이 현재 유지되는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지, 협의이혼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었는지도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이루어진 조정이나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미 작성한 합의서가 있다면 어느 청구를 정리한 문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 배우자와의 위자료 합의가 제3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공동불법행위와 지급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혼인 상태와 청구하려는 손해의 성격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민사상 청구와 이혼에 따른 가사소송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처음 선택한 청구의 방향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장을 제출하기 전 법률상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같은 부정행위에서 시작된 분쟁이라도 어떤 손해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판단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