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언행도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된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은 말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전문변호사를 통해 검토할 때도 해당 표현이 사용된 경위, 반복 여부, 아동의 연령과 반응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정서적 학대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모욕적인 표현이나 위협적인 행동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행위의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검토합니다.

그렇다고 아동이 불쾌감을 표현한 모든 언행이 형사처벌 대상인 것도 아닙니다. 훈육의 목적, 표현의 수위, 당시 관계와 반복된 상황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를 올바르게 가르치려는 목적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교육이나 훈육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더라도 아동에게 가해진 행동이 법률상 금지되는 수준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편적인 발언만으로 전체 상황을 단정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대화가 시작된 이유와 당시 사용한 표현, 그 이후의 행동까지 사실관계를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발언의 일부가 녹음되었다면 녹음 범위와 전후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에 없는 내용을 추측해 보태거나 아동의 기억을 바꾸려는 행동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문제가 제기된 날짜와 장소, 함께 있었던 사람, 당시 활동 내용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적인 지도 과정이었다면 관련 교육계획이나 업무기록이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상태에 관한 기록도 중요하지만 이를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기록이나 심리평가 자료가 있다면 작성 목적과 검사 범위, 그 자료가 실제로 설명하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후에 작성한 해명서와 당시 생성된 기록은 증거로서 성격이 다릅니다. 시간 순서대로 자료를 정리하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나중에 떠올린 기억을 구별하기 쉬워집니다.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으면 자신이 사용한 표현을 가볍게 설명하거나 아이의 반응이 과장되었다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실제 조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하되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추측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이 있더라도 자료를 지우거나 관련자와 말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 단계에서 진술과 객관자료의 관계를 직접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사건별 쟁점을 검토합니다. 다만 유사한 사건의 결과가 현재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은 검토 대상이지만 범죄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녹음의 내용과 신빙성, 당시 상황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확인된다는 사실과 정서적 학대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는 구분할 문제입니다.

정서적 학대 사건에서는 말 한마디를 떼어 설명하기보다 그 말이 놓여 있던 상황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아동의 안전을 존중하면서도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